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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익한 글 2011.11.07 20:34

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 - R.M Maciver







<민주주의 참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>
 

1.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보장받을 수 있는가? 
 
2.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 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?
 
3.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?
 
4.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
 
5.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
   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?

 
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‘아니오’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



당신의 상식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다섯가지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'아니오'라는 대답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까?







이 글은 고등학생 수준의 논술시험대비 수험책과 기타 교과서 등에 수록된 

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모리슨 매키버의 글이다.

이 정도 수준의 글조차 읽고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면 

필시 사회적 동물에서 본능적 인간으로 퇴화한 것이리라...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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