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익한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우리가 지켜야 할 성벽 - R.M Maciver 1. 사람들이 정부시책에 반대해도 이전과 다름없이 심신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? 2. 정부의 시책에 반대되는 정책을 표방하는 조직을 자유롭게 조직할 수 있는가? 3. 집권당에 대해서 자유롭게 반대투표를 할 수 있는가? 4. 집권당에 반대하는 투표가 다수일 경우 정부를 권력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가? 5. 이와 같은 문제를 결정하는 선거가 일정기간 또는 일정 조건 하에서 실시될 수 있는 입헌적인 조치가 되어 있어 있는가? 이상의 물음 중에서 하나라도 ‘아니오’라는 대답이 나오면 그 나라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가 아니다. 당신의 상식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 다섯가지의 기준에서 하나라도 '아니오'라는 대답을 유추해 낼 수 있습니까? 이 글은 고등학생 수준의 논술시험대비 수험책과 기타 교과서 등에 수록된 ..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··· 16 다음